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과 1월 14일 오후 2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 방향에 따라 보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보육 현장 관계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정책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 대표로서 “보육 현장에서 바라본 보육 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보육교사 입장에서 알프하임 어린이집 함미영 교사가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부모의 입장에서 이한나 어머니(만 2세 아동 보호자)와 함정규 아버지(만 5세 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자 관점의 보육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5명의 토론자가 보육 현장의 의견과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그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왔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보육 정책환경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 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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