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12일 파주시 자동차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서울시 송파구 살인사건과 관련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유사사고의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자동차관리과 담당자들의 업무 특성상 차적조회 등으로 개인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기에, 법정 업무 처리 외에 개인정보 조회를 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도시경관과, 대중교통과, 징수과 등 단속 및 과태료 업무 처리를 위해 차량 권한을 부여받아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사적 용도로 개인정보 열람을 금지하도록 자체 교육 실시를 통보하였다.
성삼수 자동차관리과장은 “개인정보의 불법 조회 및 본인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의식 중에 넘긴 개인정보가 사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담당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