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월 18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한 설 명절과 민생안정을 위해 ?설 민생안정 종합대책과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①철저한 방역, ②생활물가 안정, ③취약계층 지원, ④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안내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당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설 연휴 방역대책 수립과 관련해 연휴기간 중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번화가 주변의 음식점, 카페 및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점검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물가관리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에 물가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자체별로는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점검할 계획이다.

추가로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인상시기 조정 포함)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한 지자체 협조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 3.3만개 신설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국비 7,05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관리, 산업재해 예방, 화재예방, 연안여객선 안전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소관 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강조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연휴기간에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기상·주요 사고대처·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며 상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관리(국토부), 산업재해 예방(고용부), 화재안전(소방청), 연안여객선 안전(해수부) 등 분야별 대책은 소관 부처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특히, 복지부와 질병청은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병 집단발생 등 특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 종합상황실 및 콜센터(☎1339)를 운영 한다.

그 외 안건으로 2022년 양대선거 기간 중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투·개표소 인력지원 등 공명선거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었다.

또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에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법령 시행시기(7.12.)에 맞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민원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주기적인 점검 및 감사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