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취득세 징수 목표액을 작년대비 712억원(26.4%) 증액하여 3,4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 및 신중동역 푸르지오 오피스텔 신축으로 취득세액 747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납부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유상취득의 경우 60일 등)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 세목으로,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2021년도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 서민주택취득감면, 산업단지감면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후 의무사항 미준수로 500건을 확인해 18억원을, 법인취득 부동산 및 1가구2주택 등 중과세로 48건을 확인해 9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간 내 의무사항 준수 및 중과세 규정에 대한 납세자 인식 부족과 잦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법령개정으로 납세자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