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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하천 정비 ‘국가 시행’ 물꼬

도내 3개 하천 ‘국가하천 배수영향권 지방하천 선도 지구’ 선정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08:11]

충청남도, 지방하천 정비 ‘국가 시행’ 물꼬

도내 3개 하천 ‘국가하천 배수영향권 지방하천 선도 지구’ 선정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27 [08:11]

충남도가 도내 3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도는 아산 천안천과 둔포천, 금산 유등천 등 3개 하천 6.1㎞ 구간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국가하천 정비율은 81%에 달하는데 반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44.9%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정비가 미진한 지방하천 인근 지역에서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에는 국가하천인 곡교천의 배수영향권 내 지방하천인 천안천 인근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며 446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국가하천 지류 지방하천 32개소를 국가 시행 정비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도는 이를 통해 650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으로 이번 사업 대상에서 빠진 29개소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9개소에 대한 국가 계획 반영 시 국비 확보 효과는 6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지방하천에는 매년 1000억 원의 도비를 투입,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하천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3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도민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가하천 승격과 함께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계획 추가 반영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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