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강원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이다.

공모는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46일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서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1차 실무검토와 광역지자체별 핵심과제 전부 일괄 검토를 거친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0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16)을 선정, 9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부처협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과제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 5건을 선정하여 오는 8월, ‘민생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과제는 전문가 검토, 광화문1번가 국민투표 등을 통해 선별되며, 토론회에는 주민참여단·전문가·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토론회를 통해 규제혁신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제안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가칭 규제혁신 마중무리)’을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 토론회 안건 후보과제 평가, 토론회 참석 등 공모전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참고로, 지난해에 개최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서는 강원도에서 제안한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 삭제” 안건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안건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