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무력 침공 및 주요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기존 점검 분야 외 제재 영향 가능성이 있는 해외건설·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하여 폭넓게 무력 침공사태 및 수출·금융 제재가 본격화되고 각 부문별로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즉각대응 조치를 개시하기로 했다.

美 정부가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2.24, 美 현지시각)함에 따라, 유관기관·주요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초 신속한 對美 협의에 착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美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對러 금융제재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 마련한다.

주요국 금융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기관과 국내 금융회사?기업과의 거래현황 파악을 진행중이며,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對러시아 결제 애로 발생시,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한다.

금융감독원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 및 해소 지원을 개시한다.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네온·크립톤·크세논 등)의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기 확대조치하여 단기수급에는 문제가없으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시 수급우려 가능성 상존한다.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하여 수급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를 지속 추진한다.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2.23)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 근로자는 전원 대피 완료하여, 러시아 현장(108명)은 안전에 이상 없으며 사업추진 중이다.

다만, 금융제재 및 향후 추가제재 여하에 따른 기존사업 중단 및 신규사업 수주 곤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3.2)를 통해 제재 세부내용 판단, 기업영향 등을 검토하고 기업 애로상황을 청취하여 대응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무력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24일(무력침공일) 이후 범부처 비상대응 TF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금융시장 등 분야별로도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비상대응 총력태세를 완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