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대 목소리와 함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교육부 등에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학급·교원·학교 수 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학생 수는 2001년 기준으로 약 250만명 감소했으나, 학교는 1,716개, 학급은 2만1,000개, 교원수는 9만5,000명이 증가했다. 교육재정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에 영향을 받는 사항으로 이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기현 의원은 “교육대전환의 시기에 숫자에 기반한 경제논리로 초·중등교육에 대한투자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질적 개선과 미래교육을 생각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국가 정책적 수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신설학교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과의 투자 불균형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개편을 진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