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양해야!”광주시, 최근 민생안정대책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가검사키트 무상 지원 수습 대체용 비난 피하기 어려워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은 오히려 민생에 독이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에 맞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광주시가 초기 물량 확보 실패로 차질을 빚었다.”며, “광주시의 조급한 행정 추진으로 비난받았던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이 이번 민생안정대책의 복지현장종사자, 감염취약계층의 방역활동 지원비 10만원으로 둔갑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작년 광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선거용’, ‘선심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며, “이번 민생안정대책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에 선거용 매표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합된 시급성과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선제적 행정 조치라는 명목으로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성급하게 발표된 정책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의원은 “의회와 충분히 협력하여 시 행정의 공정성 있고, 소신 있는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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