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작년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돼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를 안 받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