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262호)이라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내년(2023. 1. 1) 시행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국민들이 직접 고향기부에 참여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와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기부대상도 고향(주민등록상 출신지)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시군은 전라북도 외 출향민과 도내 시군 주민에게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전라북도는 도외 주민에게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 전라북도는 도민들에게 도내 시군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외 출향민이 우선 시군에 납부하고 추가적인 납부를 전라북도에 할 수 있도록 경쟁보다는 시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14개 시군 지역특산품세트, 지역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한 기록화 및 지역방문 등 기부자에게 매력적인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세부적인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복지, 문화, 농업, 지역개발 등 지역주민의 복리와 관계된 부처 협동을 통해 사업발굴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복리혜택사업을 선정해야한다.

향후 전라북도는 "고향사랑준비단"을 구성하여 전북고향사랑기부금의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진행하고, 도내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청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고향사랑추진단"을 구성하여 전북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마케팅, 답례품 개발 지원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