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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당리당략이 아닌 합리적인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강력 촉구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16:59]

박상돈 천안시장, 당리당략이 아닌 합리적인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강력 촉구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26 [16:59]

박상돈 천안시장은 4.27 예정인 충청남도의회의 시군의원선거구 획정 조례안 심의에 즈음하여, 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시군의원 획정안을 변경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하여,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21 결정한 시군의회선거구 획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박상돈 시장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충청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천안시의원선거구를 기존 10개에서 11개로 1개를 늘리고 지역구의원 정수도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2명이 늘어나고, 그 중 천안시 가선거구(동부 6개읍면, 원성1·2동)와 라선거구(서북구 불당1·2동)를 3인 선거구로 하는 획정안을 결정하였다.

 

획정위의 획정안을 보면 천안시 가선거구는 인구수 60,262명(’21.12.31, 선거구획정기준일), 관할 면적은 8개 읍면동에 288.28㎢로 천안시 전체 면적(636.07㎢)의 45.3%를 차지하고 있어 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 선거구이며, 인구수 측면에서도 전체 11개 선거구 중 6번째로 적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획정위는 천안시 전체 관할구역의 1/2에 육박하는 관할구역 면적과 적정 규모의 인구수 등 요인을 고려하여 천안시 가선거구를 인구수가 가장 많은 천안시 라선거구와 함께 3인 선거구로 획정하였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 천안시 라선거구(불당1동, 불당2동)와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일정 규모의 인구수를 지닌 천안시 가선거구(동부 6개읍면, 원성1동, 원성2동)를 3인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지방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 지세, 교통 등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으로 보여진다며, 도 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조정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천안시 가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2인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천안시 카선거구(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의 의원 정수를 3인으로 늘리려 한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명분상으로는 천안시 카선거구가 라선거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는 논리이지만 정당간 유불리를 따진 게리멘더링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초가 되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획정 결과를 보면, 도심지역인 동남구 원성1동, 원성2동이 농촌 지역인 동부 6개 읍면과 병합되고, 신안동·중앙동·일봉동은 선거구역이 징검다리처럼 분리되어 있다. 아울러 서북구 부성1동은 교통과 지역 특성상 접점이 전혀없는 성거읍 등과 병합되면서 지역정가에서 게리멘더링 논란이 일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방의원선거구는 정당간 유불리나 특정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구와 면적, 지역 특성, 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도 의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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