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탈북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한 30대 북한이탈주민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탈주민의 안위를 확인하고, 이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기획했다.

구는 지난 2월 지역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100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한 결과 80%(797명)에 이르는 응답률을 확보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실태조사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생활실태와 사회참여 욕구, 남한생활에서 겪는 주요문제, 위기도 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적사항 등 기본현황과 사회관계 등을 파악하는 ‘생활환경조사’,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 생활실태와 생활위기도를 파악하는 ‘주요문제 및 욕구조사’의 2단계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41명(55%)가 기초생활수급자(434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2명) 등의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86%( 686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들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취업과 기술자격 취득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해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참여자 10명 중 8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 과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12주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구에서 학원비와 시험응시료 전액을 지원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이탈주민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도 펼친다. 언어·문화의 차이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학,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해 방문학습 교육을 제공한다. 자녀학습비 지원을 신청하면 국·영·수 중 1과목을 선택해 주 1회 1:1 맞춤형 방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최근 처한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건강 악화(143건/18%)’와 ‘경제적 문제(129건/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의료/취업/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응답 결과를 분석해 생활환경 위기도를 ‘상/중/하’로, 주요문제 및 욕구조사 위기도에 따라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으로 대상자를 분류했다. 분류 결과 위기도 ‘상’인 대상자가 9명, ‘고위험군’ 대상자가 3명으로 파악됐다.

구는 이들에 대해 전문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위기가구의 상황이 복합적인 특이상황의 경우 서울북부하나센터, 노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공적급여와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