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0일 ‘2022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7건의 규제개혁 우수과제에 대한 시상 및 보고회를 실시했다. 시는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하여 정책 반영 요구를 중앙부처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을 주제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총 31건을 접수받은 후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7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 도시재생과 이연기 과장이 건의한 ‘차량은 커지고 진입경사로는 32년 간 그대로, 차량운전 안전 개선’이 선정됐다. 이 과장은 차량 전폭 확대 및 대형차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채, 32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물 부설 주차장 진입경사로의 너비 확대를 건의했다.

우수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절차 추가(일산2동 윤승희 주무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접수방법을 온라인 원칙으로 개선(소상공인지원과 원청연 주무관)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합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버스정책과 노건우 주무관)가 선정됐다.

장려 과제는 ▲소득금액증명 원클릭 통합 발급을 위한 정부24 시스템 개선(일산1동 지의진 주무관) ▲입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아파트 낙하물 사고방지 제안(도시재생과 이연기 과장) ▲규제 완화를 통한 건축 인?허가 전 경계조정 방안(일산동구 시민봉사과 김준수 주무관)이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하여 정책 반영 요구를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시는 해당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실제로 법령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