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교량, 터널, 댐, 건축, 주택,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의 부실 점검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64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진단기관 점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2022.1.27.)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점검 풍토를 조성해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주로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도급 △점검?진단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며, 이 밖에도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살펴본다.

도는 우선 국토안전관리원과 도내 업체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FMS)을 활용해 등록 위반과 기술인력 변경 등을 점검한 뒤 표본 대상기관을 선정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무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보완 하도록 조치하고,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