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위례고등학교는 지난 5월 25일, ‘우리가 만드는 학교문화’를 주제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올해 4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회의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경기도 학생 인권 규정에서 복장과 휴대전화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위례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학교 문화에 대하여 체육복 등교, 수업 중 휴대전화기 소지 등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의견을 나누어 서로의 입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견들을 정리하고 발표했다.

대토론회는 5월 초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교원 설문을 진행하는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실시되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 3주체가 안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체육복 등교에 대해 재학생들은 찬성했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교복이나 생활복보다 더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교사의 81.5%는 외부인이 보기에 큰 지장이 없다며 찬성의견을 같이했지만, 격식에 맞는 옷차림과 유사 체육복과 사복 착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학부모 의견은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체육복 등교를 허용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수업 중 휴대전화기 소지에 관해서 재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와 토론토 교육청의 정책 시행사례를 근거로 개인 휴대전화기 소지에 찬성했으며 교육목적 태블릿PC의 사용 또한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중 55.6%는 휴대전화기 소지에 찬성하며 소지한 상황에서 규정을 만들어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모 역시 면학 분위기에 대한 우려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헌법 37조 과잉금지법 원칙에 어긋나며, 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말했고, 이에 전국 시, 도청은 휴대전화기 사용금지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규율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토론토 교육청이 공립학교에서의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했다가 2011년에 실제 효과가 없다고 폐지된 사례를 들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으며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답답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숙한 토론 모습을 보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회의 안건에 대해 “교복과 핸드폰 소지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김성곤 교장 선생님은 “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교육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