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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나노물질 정의‘ 권고 수정 발표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20 [08:40]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나노물질 정의‘ 권고 수정 발표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6/20 [08:40]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나노물질 정의‘ 관련 수정된 위원회 권고(Commision Recommendation)를 발표했다.(2022년 6월 10일)

 

위원회는, 수정된 나노물질 정의는 기존 위원회 권고 (2011/696/EU)* 를 대체하며, EU 내 모든 입법, 정책, 연구 영역에 반드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나노물질 정의‘는 위원회 ‘권고(Recommendation)‘로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정의에 포함된 핵심내용은 REACH, 살생물제품 규정(Biocidal Products Regulation, BPR) 및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s Regulation, MDR) 등에 반영되어 있어 일부 규정 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나노물질 정의는 기존 나노물질 식별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수정된 권고에 따라 효율적인 입법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수정된 권고 내 EC 나노물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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