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재정혁신 등으로 대표되는 홍준표發 시정 혁신과제가 대한민국 혁신 어젠다로 연일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홍 시장이 발표한 주요개혁 시책을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단체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혁신과제 성공 여부 등 앞으로의 대구시 행보가 타 지자체 및 정부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1. 대구가 쏜 공공기관 혁신 신호탄, 국가적 이슈로 확대 추세

홍준표發 시정혁신은 ‘공공기관 혁신’이 출발점이 됐다.

홍 시장이 대구시장 후보시절부터 “공공기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논제를 여러 차례 던지면서,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가장 심도 있게 다뤘다.

홍 시장의 철학을 반영한 인수위원회 제안 보고서에는 ▶운영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시민불편 해소라는 대원칙 하에 18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10개로 통합 ▶공공기관장 및 임원 연봉상한제 도입과 공공기관장 퇴직금 지급 폐지 ▶최근 ‘알박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임기와 단체장 임기 일치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당초 지역사회 일각에서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연달아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당위성에 힘을 얻고 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대구시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맥락을 같이 했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공공기관 개혁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민간이 더 잘하는 영역은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5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체 없이 개혁과제를 수행해 완전히 새로운 대구로 거듭나겠다”며 속도감 있는 혁신을 추가로 주문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시민 행복 증진과 대구 미래 50년 기반 마련에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부분 또한 윤 대통령이 밝힌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절감 재원 활용계획과 일치한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시정혁신단을 만들어 공공기관 통폐합 등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검토 등을 마치고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9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2. 역대급 위원회 대대적 정비, 타 지자체 및 정부도 동참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도 대구시를 필두로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위원회 정비 필요성은 공공기관 개혁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에서부터 논의되어 발표한 내용으로, 책임회피성 위원회 및 유명무실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 홍 시장의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에는 199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5%에 해당하는 51개를 우선 통폐합할 것”을 지시했다.

위원회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아 예산 낭비 및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그간 실제 대대적인 정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정부 및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인 사항으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에 대해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많다. 대통령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히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하며 민선 8기 대구시가 예고한 역대급 위원회 정비 방침과 기조를 같이 했다.

3. 한푼의 시민세금도 낭비하지 않겠다, 나라빚 1000兆 시대 모토로 삼아야

‘홍준표 식 재정건전성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시정혁신과제다.

최근 홍 시장이 운영하는 정치플랫폼 ‘청년의 꿈’에 홍 시장의 경제이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엄마’라고 답변한 대목에서 보듯이 ‘근검 절약과 재정건전성’은 홍 시장이 유년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 정치 철학으로 굳어진 대표 사례로 꼽힌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1조 4천억원의 부채를 3년 반 만에 땅 한평 팔지 않고 다 갚은 경험을 토대로, 대구시가 떠안고 있는 2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도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한 푼의 시민세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홍 시장의 시정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조직개편을 통해 재정점검단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걸러내고 지방채 발행 요건 강화, 사업 구조조정, 각종 보조금 및 위탁사업 원점 분석 등의 조치를 통해 2026년까지 지방채 비율을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추겠다는 1차 목표를 세웠다. *(21년) 19.4% / 특·광역시 평균 18.6%

한편, 지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재량지출뿐 아니라 감축이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할 방침임을 천명한 바 있다.

민선8기 홍준표發 시정혁신 과제 대한민국 혁신으로 이어질 듯

민선 8기 출범 후 대구發 혁신의 화두가 계속해서 정부 어젠다와 거대담론으로 이어지면서 홍준표식 혁신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 대구시정 전반에 안착될 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재정 혁신 등이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기득권의 저항과 관련 제도 정비,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 분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