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지역 철거 중 건축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돼 전문가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해체 허가는 건축분야 공무원이 해체계획서 등을 검토해 승인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해체 순서와 방법, 장비의 적정배치 여부, 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등 해체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 검토 후 허가가 승인된다.

또한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