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지난 27일 서산시청 세무과에서‘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비과세?감면과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이다.

협의회는 세무과장을 위원장으로 담당 팀장과 담당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는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지난 2분기에 처리한 500만 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 25건, 5000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9건에 대해 심의를 했으며, 심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방세 관련법의 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