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민원 대응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점검을 위해 폐기물관리팀장 등 4명이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상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은 불시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불법 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 96개소, 폐기물 배출 사업장 288개소이며 ▲폐기물관리법 상 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 배출자신고 등) 사항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처리?운영(올바로)시스템 적정 입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 오염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로 중대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벌칙에 의한 검찰 송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변경된 법령이나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관리기준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봄부터 불거진 서산시 장동 지역 악취 민원과 관련해 퇴비, 성토재 등 폐기물 종합재활용사업장 3개소를 집중 지도 점검했다.
복합악취 및 토양 시료를 채취해 8회 걸쳐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 후 분석 결과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 등 5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벌칙사항을 위반한 2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여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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