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교수‘지역균형발전과 기회발전특구’포항시 강연 실시기회발전특구, 새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수단
포항시는 17일 문화동 대잠홀에서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라는 주제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초빙해 직원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됐으며, 시는 오는 11월 예정인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새정부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오문성 교수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제시했으며,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오 교수는 그 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인구밀집과 지방소멸 문제 및 지역내 총생산 격차 심화, 산업단지 노후화 진행과 도시계획시설의 12% 장기미집행 등 결국 수도권 쏠림현상을 심화시켰다”며,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와는 달리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을 견지해 인구이동 유발을 통한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지자체는 조화로운 지역개발 관점에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회발전특구 특화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에서 선정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닌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자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회발전특구계획(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지정할 방침이며, 이는 각종 세제혜택, 규제특례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한 개인과 기업체의 지방이전 및 개발 유인을 제공하고, 인구밀도의 분산과 경제활성화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기업 투자유치, 산업인력 양성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은 “포항형 기회발전특구 선점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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