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사

울산시와 국무조정실은 9월 19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본관 4층)에서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실 규제정비과장,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규제개혁 정책 설명,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5건) 건의 등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수소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로굴착 점용허가 완화(시) ▲연장 근로시간 규제 완화로 기업생산력 제고(시, 동구)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 가격 상향(중구) ▲농어촌 민박업의 규모 확대(동구) ▲철도 유휴부지 공익사업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사용료 전부 면제(북구) 등이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소통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