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사

경상남도가 복지정책과 내 복지평가담당을 신설하여 사회복지 부정수급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복지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만들고 복지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복지평가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됐다.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250여 개소 중 보조금 규모와 시설유형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행정처분,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법인 및 시설 운영 기준 준수 △종사자 관리 △보조금 등 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 이다.

도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침을 자세히 안내하고, 사업을 설명하는 등 현장 컨설팅 형식의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관련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와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민선8기 도정의 복지 체감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