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제주시에서는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 가구에 타법 등 공적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적지원제도 연계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구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특별생계비 등 탈락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타 급여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제도 안내, ▲사례관리 연계, ▲양곡할인, 감면제도, 무료소송 및 채무조정제도 등 안내, ▲취업 희망 대상자 자활사업 연계 및 구직활동 유도 등이 있다.

또한, 급여 신청 시 부적정 대상자로 판정됐으나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는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8월 말까지 차상위계층 안내 247가구·468명, 사례관리 연계 14가구·23명, 특별생계비 지급 17가구·29명 등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