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학대나 방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아이를 찾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8년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찰청·행정시와 합동으로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8년 출생아동 중 가정 양육 중인 아동으로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와 안전 확인이 필요한 283명(제주시 193명, 서귀포시 90명)이다.

만 3세 아동 중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안에서 1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방문 모니터링 후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가정방문 조사 시 방문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방문했는데도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면조사에서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 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 취약하다”며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경찰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