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보건소는 시책 일몰제 추진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폐지한다.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011년부터 중단됐으며, 무료시술 지원 후 사용률 저조와 신청자 감소가 폐지 이유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10년 보장의 보험상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혜택 대상자가 적어 사업에 대한 체감률이 낮음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