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기업 및 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 지방규제혁신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군이 수립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종합 마스터 플랜은 4개 역점과제와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4개 역점과제는 △지역특화 지역성장 중심과제 발굴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규제혁신 역량강화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 등이며,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해결 역점과제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역점과제별 14개 세부 추진과제로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테마형 규제 발굴 △원스톱 규제혁신 시스템 확립 △규제혁신 전문관 지정 및 보고회 개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 내실화 △온라인 규제개혁 톡(Talk)방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활성화 △구제혁신 마인드향상 직원교육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및 홍보활성화 △우수공무원·부서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규제혁신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규제입증책임제 엄격적용 및 선제 대응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정비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자치법규 규제심사 이행 철저 등이다.

군은 세부 추진과제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군민의 일상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선정했다.

특히 군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애로, 기업환경 개선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7일 고덕면사무소에서 개최하는 예당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내 중소기업의 규제ㆍ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 규제 발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향후 접수된 규제 발굴 신청서를 관계부서 협의 후 행안부 건의창구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월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 내 규제개혁 톡(Talk)방을 개설 및 운영해 중앙부처에서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사항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행위, 지침, 규정 등을 수시로 게시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평가와 확실한 보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규제개혁 부서평가·교육 등을 통해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군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3월 중 행안부에 인증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