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3월 4일 오전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실물·금융·원자재·기업애로 등 국내 경제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준비해온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여 3.4일부터 시행하는 최종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선제대비 차원에서 그동안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통해 준비해온 우리 경제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방안도 협의했다.

사태발생 이후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의 對러제재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했다.

2월까지 對러·우크라이나 수출은 전체 수출 증가폭(20.6%)을 상회한다.

다만, 대금결제 등 관계기관에 접수된 기업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금융·긴급금융 등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美 상무부와 협의하여 우리나라를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금일(3.4) 합의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오늘 2시 기업인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對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의 내용에 대해 기업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對러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외인 채권자금이 지속 유입되는 등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충격 확산은 크지 않으나, 사태 진전에 따라 우려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24시간 합동 비상점검체제 가동 중이다.

러시아産 에너지를 포함하여 반도체·납사·무연탄 등 주요 관련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 수급 상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되고 있으나, 사태 악화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러·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및 물류 동향에 대해 향후 일일 단위로 특별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가격, 재고 현황 및 현지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25일 방침을 발표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여 금일(3.4일) 확정했으며, 오늘부터 바로 시행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 시행한다.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은 금일(3.4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원자재 확보, 생산·물류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 등 전방위 차원에서 공급망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수은)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이다.

F/A(Framework Agreement) 지원 대상을 현행 건설·플랜트 위주에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자 등으로 확대된다.

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충격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규모 및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 지원,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과 수입대체 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해 R&D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對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한 이후 美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범위와 방식에 대해 발표(3.1일)했다.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금융규제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 및 국제사회의 對러제재동향 등과 관련하여 향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매일 개최하여 사태 전개에 따른 수출입·금융·주요 품목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적기 대응체제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