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 미신고에 따른 행정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절차 준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과 면적이 10.56㎡이 넘는 저온저장고 및 기타 용도의 컨테이너 등은 신고 대상임에도 군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만료가 도래했음을 사전 안내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연장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당초 신고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건축법 위반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존치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후 신고필증 교부 시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존치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함께 교부하고 가설건축물 전면에 부착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