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그동안 법률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시설인 마을진입로와 농로, 세천, 소교량 등으로, 지난 2015년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해마다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시설이지만, 대부분 사유 토지에 설치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 노후로 파손이 많이 발생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현장 일제 조사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도를 평가한 후, 우선순위 선정과 연차별 정비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소규모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