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지난 20일 2022년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종규 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에서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33건과 규제 자체 해결 사례 9건을 보고하고 향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규제혁신과제는 △인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농막신고 절차 간소화 △하천 점용 허가기준 완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확대 등이다.

개선사례로는 △법제자문 위촉을 통한 자치법규 전문성 확보 △농업 폐차광망 수거지원 △도서관 회원가입 시 비대면 자격 확인 등이 공유돼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와 공감대를 제고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하반기 현장중심 규제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홈페이지, SNS을 통한 주민참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