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찬영)은 8. 12일, 대지급금(구.체당금) 1억5천2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만 5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 씨는 동업자인 B 씨, 고향 친구인 C 씨와 공모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하고,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2백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A 씨가 대부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된 A 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수사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