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가 규제 혁신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상호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을 통해 시와 시의회, 부산상의는 새정부 및 민선 8기 규제정책에 발맞춰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기업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협약 내용은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과감한 규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모색 ▲자치법규 입법 이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선 협력 ▲부산상의 주관으로 기업활동 규제 신속 발굴·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도모 등이다.

부산시 등은 무엇보다도 신기술 기반 구축과 부산시 주력산업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애로 발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민선8기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구성·운영하는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와 ‘B-프리존 규제혁신지원단’과 연계하여 규제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과 지원에도 주력한다.